국민입법
국회 입법예고 현황
국민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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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급여법안
이 법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급여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적정한 에너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에너지급여 수급권자 및 지급기준을 정의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금융정보 제공을 포함한 관련 조치를 규정한다.
2025-03-04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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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2025-03-04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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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유족 범위를 증ㆍ고손자녀까지 포함하고, 보상금 수급 권한을 사망일에 무관하게 변경하며, 의료진료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감면율을 90%로 상향한다. 또한, 국내 정착 지원대상에 증ㆍ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을 포함하고,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마련한다.
2025-03-04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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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발언을 하려면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발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2025-03-04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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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시행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보훈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대부금 정의에 이를 포함하여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2025-03-04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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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대부를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25-03-04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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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025-03-04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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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를 위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도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025-03-04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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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5-03-04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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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을 규정하여, 자립과 생활안정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신설한다.
2025-03-04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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