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
국회 입법예고 현황
국민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대한민국
법안 목록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외국인 아동 범위에 포함시키고, 교육 기회를 국민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입학, 전학, 진학 절차를 간소화하며, 다문화 학생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2025-04-25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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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도 진흥법안
궁도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궁도 활동을 보호 및 지원하며, 5년마다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궁도 시설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함.
2025-04-25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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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이 법안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을 포함시키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방 교육청이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여 시민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2025-04-25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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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2025-04-25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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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주가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외에 남녀 임금 격차, 관리자 비율, 고용형태별 고용비율, 육아휴직 비율도 반영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회 연속 기준 미달 시 공표 예외 규정을 명확히 삭제하여 실질적 고용평등을 유도하는 법안.
2025-04-25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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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서와 관련된 법률을 통해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025-04-25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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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법안.
2025-04-25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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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 관련 자문을 위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4-24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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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025-04-24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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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대상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이들 지역의 산업 발전과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법안.
2025-04-24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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